"현철씨 사면 국민의 뜻과 어긋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8.15 특사때 사면.복권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내에서 조차 이에 반발하는 역풍이 일고 있다. 특히 5일 열린 국회법사위를 계기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듯 국민회의의 경우 현철씨 사면에 찬성론을 개진해 왔던 한화갑사무총장도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등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조세를 포탈한 범법자"라고 규정한 뒤 "죄과에 대해 한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않은데다 대선자금 잔여금 70억원의 국고헌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사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조찬형의원도 "현철씨에 대한 여권의 8.15 사면검토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할 뿐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도 어긋나는 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있다"고 가세했다.

자민련 함석재의원은"잦은 사면복권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만큼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자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규양부대변인도 비공식 논평을 통해"여론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면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김영삼정권에서 국정개입으로 국기를 뒤흔든 장본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이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상치된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