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편중 교수 중점 조사

대학가 일부 교수들의 연구용역비 착복 의혹 등 '교수사회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역 5개 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의뢰 명세서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수사범위, 대상 등을 정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은 비리가 밝혀지는 대학교수를 처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최근 일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죄질이 나쁘고 지역 학계에서 연구용역과 관련돼 평판이 좋지 않은 교수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대구시·경북도와 일부 시·군이 의뢰한 연구용역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연구소 및 일부 교수들에게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고 연구 프로젝트 수주 건수나 연구용역비가 많은 교수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르면 95년 이후 대구시가 의뢰한 19건의 연구용역 중 각 4건이 ㄱ대 연구소와 ㅇ대 연구소에, 3건이 ㄱ대 모 교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도 95년 이후 25건의 연구프로젝트 가운데 도의 한 부서가 주관한 6건이 ㄱ대 연구소에, 4건이 ㅇ대 특정교수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ㅇ대 모교수는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도시개발 계획 등 모두 1억여원에 이르는 3건의 연구용역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잇따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교수가 수주한 연구용역은 타시군의 유사용역과 비교할때 용역비가 30~40% 정도 과다 책정됐으며 연구과제 수행기간중 특정항목의 지출비용도 턱없이 높다고 대학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지역 주택업계가 아파트 시공전 대학에 의뢰하는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의 경우 광역단체의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인 교수들에게 집중되면서 각종 영향평가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학과 연구소측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 심사와 그동안의 실적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받아낸 것"이라며 항간의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