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낙동강 수질개선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대책의 목표는 △평균 2급수 유지 △낙동강본류의 유량증대 △부산과 경남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등이다. 방법은 △상·하류에 물부담금 차등부과를 통한 재원마련 △갈수기 조절용댐 건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부산으로의 낙동강지류 물대기 등이다.

그러나 물부담금 부과에 상·하류가 제각각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남지역은 부산으로의 물지원에 반대하는 등 현재로선 누구할 것 없이 불만이다.

▲왜 불만인가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가장 혜택을 볼 지역은 부산과 마산·창원·진해·김해 등 강 하류지역이다. 부산의 경우, 물사용량의 92%가 낙동강 본류의 끝자락에 위치한 물금·매리취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겨우 8%만 지역내 저수지에서 공급될 정도로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물공급이 당장 중단될 형편이다.

따라서 갈수기에 3급수가 되는 낙동강본류를 평균 2급수로 유지하고 낙동강지류인 남강·황강물을 비상식수로 공급하는 낙동강대책은 사실상 부산 등 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라 할만하다. 이 점만 놓고보면 부산 등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부담금에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산시와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정부가 대구에 위천공단 조성의지를 거두지 않고있다"는 의혹을 보내며 정부가 위천공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물부담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하류지역은 환경재앙에 휩싸이고 말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경남지역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기지역을 지나는 낙동강지류인 남강과 황강의 물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남강과 황강의 유량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마산·창원·진해·김해 등 지역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물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부산으로의 물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항변이다대구와 경북도 "낙동강상류의 수질은 팔당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달리 수질개선이 필요없는 만큼 물부담금을 낼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은 특히 지역경제를 일으킬 유일한 방안인 위천공단의 조성이 허용돼야 낙동강대책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책 낙동강 수질개선책의 핵심은 수질개선에 투입할 재원마련 방안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정부는 낙동강에서도 한강과 같이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볼 주민들로부터 물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강에서와는 달리 관련 지자체가 이처럼 모두 반발하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지역별 차등화'이다. 혜택 정도에 따라 물부담금을 많고 적게 내도록 하되, 댐건설지역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부산과 경남 하류지역의 물부담금 액수가 가장 높고 지금도 2급수를 유지, 수질개선 정도가 현저하지 않을 상류지역의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은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산에 물을 대주어야 할 경남지역 등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우선지원 등 혜택을 부여, 사실상 물부담금 인하효과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부산과 대구, 경남북 모두 낙동강을 2급수로 개선키 위해 오염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물부담금 갹출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