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 요지

정부가 18일 내놓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은 제2금융권이 대주주나 모그룹의 사(私)금고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김대중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방지 원칙의 첫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재벌개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란위기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 금융기관을 급속히 키운 5대 재벌은 여기서 끌어모은 자금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제2금융권이 재벌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바로 이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기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축소,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상호 교차.우회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의 위헌소지도 안고 있는 등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계열 및 관계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차단=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 및 총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계열을 관련계열로 규정,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며 관련계열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재벌 금융기관간의 상호교차.우회자금지원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을 규제한다.

▨내부 경영감시체제 강화＝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제3의 추천기관을 통해 선임하거나 기관투자가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외이사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투신사와 보험사에 소속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여부, 지배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법규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감독관의 활동은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신, 보험, 종금사 및 금고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경영 책임 및 투명성 강화=투신사에 대해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여부 및 비중,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한다.

계열사 임.직원이 같은 계열 금융기관의 임.직원 취임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이사 등에 대한 재산조사와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2금융권 소유지분 제한＝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을 신설하고 한도 초과분은 일정기간안에 처분토록 한다.

재벌간의 상호교차지원을 막기 위해 대출 및 투자총액한도제를 도입,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대출.투자한도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계약자대표에게 상법상 주주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사회에 보험계약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점=제2금융권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은 일정기간내에 처분토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정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법규감독관제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확고한 신분보장이 없이는 철저하게 자기회사의 불법행위를 캐내 감독당국에 가감없이 보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대책에는 신분보장 방안이 빠져있다.

아울러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축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에는 맞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재벌회사 이외에는 안심할 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한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