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WTO농업협상 (상)주요 쟁점과 전망

21세기 세계농업의 틀을 다시짜는 WTO농업협상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방'과 '보호'를 놓고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쟁점분야에 대한 입장을 정리, 장외대결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UR협상때의 실기(失機)로 국내 농업기반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어느때보다도 협상에 전력을 쏟아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할 입장이다.

주요 쟁점, 국내 및 각국별 협상준비와 대응전략, 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영향 등을 연재한다.

쌀 수입자유화는 우리나라의 최대 쟁점분야다.

우리나라는 UR협상때 수입자유화 유예를 끝까지 주장, 10년(1995~2004년)동안 점차적으로 국내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MMA;최소접근물량)토록 했다. 또 쌀 수입자유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2004년에 재협상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쌀 문제만큼은 2004년에 가서 별도 논의한다는 UR협정사항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등 14개 농산물수출국)은 최근 각종 세계 농산물 관련 회의를 통해 공공연히 쌀 재협상시기를 2004년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아예 수입자유화 유예조치를 폐지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이 2000년말까지 쌀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 지난 4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는 바람에 이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라엘, 필리핀도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만 '고독한 투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해외협력팀 과장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국제무역량이 150만t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간 소비량 10%에도 못 미친다"며 "쌀 수입 자유화로 국내생산량이 급감하면 필요할때 쌀을 수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쌀 수출국들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다른 농산물 협상에서 실리를 찾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UR협상때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부문에서 더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도 오렌지 쿼터확대 및 관세율 감축, 쌀 수입관리방식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26일 농협중앙회 주최 WTO농업협상 관련 연구발표회에서 쌀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2010년 국내 쌀 재배면적은 현재보다 35% 감소하고 자급률은 105%에서 76%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쌀의 국내 생산액이 현재 9조2천억원의 절반이하인 4조4천억원으로 감소, 쌀농사가 주업인 우리농촌에 치명타를 줄것으로 추정했다.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의 경우 분류여부에 따라 시장개방 폭, 이행기간 등의 혜택이 달라지게 된다. UR협상에서는 개도국에 대해선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의 3분의 2수준, 이행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부문의 낙후성을 인정받아 개도국으로 분류, 시장개방의 충격을 덜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선진국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맞서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이 개도국이라는 조건하에 OECD에 가입했고 UN식량농업기구(FAO)도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협상무기로 내세울 계획이다.

최근 농협의 WTO농업협상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UR이후 정부의 농촌구조개선사업에도 불구 국내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치고 있으며 외환위기로 농업소득도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급속한 관세인하와 농업보조금 감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