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14조4천억

2000년 국방예산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줄어들어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2000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13조7천490억원에 비해 5.0% 늘어난 14조4천390억원으로 편성, 발표했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인력운영 및 부대활동지원, 시설건설, 교육훈련 등 운영유지비는 전년대비 1%포인트 늘어난 9조953억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1.1%포인트 감소한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96년 전체 예산중 28%로 책정된데 이어 97년 28.9%, 98년 29.6%, 99년 30.1%로 해마다 늘어났으나 2000년에는 29%로 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방부는 당초 작년에 비해 12.1% 증가된 16조612억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 감축, 북한의 미사일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등의 추진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안보위협이 다변화되는 2000년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이 필수적인데 국방예산 감축으로 군구조 개선노력이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