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빚 갚느라 허덕

대구시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 재정이 이같은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중 하나는 부채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각종 투자사업의 위축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마저 잠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대구시 본청과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재원수입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은 19.9%(본지 10월19일자 1면·보도)다. 일반재원수입이 1조7천351억원, 부채상환액이 3천455억원이다. 대구시 본청의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재원 수입 7천597억원, 원리금 상환액 998억원으로 상환액 비율이 13.1%(최근 4년평균)로 떨어진다.

이로 볼 때 특별회계에서 엄청난 부채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올 6월말 현재 대구시 본청의 부채 1조5천955억원중 특별회계 부채(8천198억원)가 일반회계 부채(7천757억원)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부채상환비율은 본청의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가 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환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본청이든 구·군 부채든 대구시민의 부담이란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구시 본청 일반회계 부채상환비율 13.1%만으로는 대구시 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대구시의 부채상환액이 급격히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본청이 상환한 부채원리금은 2천60080억원(일반·특별·공기업회계 기준)이었다. 이것이 올해는 2천345억원, 2000년에는 1천209억원으로 줄었다가 2002년에는 3천135억원으로 큰폭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올해 대구 전체의 부채상환비율 19.9%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본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지방채 발행기준상 부채상환비율은 1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 평균과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 부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별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대구시 본청의 부채상환율은 승인 불허 기준인 20% 보다 훨씬 낮은 13.1%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