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대통령 특별사면, 이대로 괜찮나?

이재명 정부 첫 특사에 '논란의' 정치인 대거 포함 전망
입헌·법치국가서 견제받지 않는 권한 '특별사면'
법조계, "대통령 사면권 한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이고, 조국혁신당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은 다음 주 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12일로 전망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임시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 상신될 명단은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된 바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등과 함께 각종 민생경제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사면부터 여론의 질타와 역풍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면심사위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가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산물로 오·남용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통령 고유권한, 통치행위'란 방어막을 뛰어넘지 못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 정당의 이해에 치우친 사면권 행사는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상, 유형, 기간, 횟수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