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혐의와 공소시효

28일 검찰에 자수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경감은 납북어부 고문사건으로는 오는 201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87년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와 가족들이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29일 서울고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정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때부터 15년간의 재판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이씨의 법적 신분은 재정결정에 의해 재판에 회부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에 공판 계류중인 피고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씨는 재판결과에 따라 김씨를 고문한 혐의에 대해 처벌받게 되고, 신병은 실형이 나오기 전이라도 담당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에 의해 구속집행이 가능한상태다.

이씨는 지난 95년 12월2일 경기도경 공안분실에 납북됐다 귀환한 김씨를 강제연행해 70여일간 감금, 간첩으로 몰면서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재정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신청인(김씨)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불법 감금한 뒤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무차별폭행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로 지난 85년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고문한 혐의는 외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올 8월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97년 개정된 형법(249조)은 기소중지 기간중 해외에 도피한 기간이있을 경우 그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이씨의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 86년 반제(反帝)동맹사건과 79년 남민전(南民戰) 사건, 81년 전노련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 사건은 도중 재정신청이나 공범들의 재판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지난 88년 검찰은 반제동맹 사건 관련자인 박충렬(朴忠烈)씨 등이 이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의원 고문사건 등과 병합해 수사했지만 시효는 끝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