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비전과 전략 토론회'주요내용

◈경제발전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차단하고 엄격한 퇴출과 적격성 심사를 해야하며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모든 그룹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천년준비위원회는 8일과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새천년을 향한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다음은 제안내용.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정책 경제구조조정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며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자금의 양 보다는 효율적인 집행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달방안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혁신적인 중앙조직의 개편과 지배구조의 개선,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계열기업간 상호주식보유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2000년부터 도입 예정인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도 모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개혁금융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확고한 퇴출정책과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들 수 있다.

엄격한 퇴출정책을 수행하는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 금융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은 도태되고 경쟁력있는 기관이 새로 진입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투자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시장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재벌에 의한 사금고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가 비금융 재벌 또는 기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자격요건을 관련 계열사 및 기업의 재무건전도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동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며 소유지분을 일정기한내에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소유자격 요건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유한도를 주더라도 회계공시 제도나 금융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 지배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IMF 시대의 기업-은행 관계 패러다임 모색우리나라에서 은행-기업간 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시 딜레마는 소유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재벌에 은행 경영권이 넘어간다는데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재벌은 은행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기그룹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도 침해될 수 있다.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재벌에 은행소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남아있는 한 재벌의 금융자본 소유가 가져오는 반사회적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재정개혁예산제도의 재량권과 신축성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관리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비목의 통폐합, 비목간 전용확대, 경상경비한도제의 도입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년도 예산을 도입,단년도 운영에서 초래되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

세제도 단순화해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목적세를 폐지하며 알기쉬운 세법을 마련해야 한다. 탈세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기장확대, 세무조사 과학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토균형개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은 지역간.계층간불균형 해소와 물류체계상의 사회비용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임강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작성해 발표한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의 주요 내용이다.

▶토지개발이익 제한국토불균형 문제가 정부의 꾸준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토지관련 제도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도시 관련 법령제도는 산업화 이전의 불완전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채 땜질식 처방위주로 개정돼 왔기 때문에 규정의 복잡화와 제도간 중복.상충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일반경제부문과 함께 국가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경제부문(토지)의 핵심동인인 '개발이익'을 도외시한 정책추진에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낙후된 국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이익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현행 토지소유권에서 법제적으로 개발권의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적 이념을 경제.산업부문이 수용하고 사법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여론통합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다단하고 낙후된 현행 국토관리법령을 체계성 있게 전면재정비해야 한다.

제도개혁작업은 개발이익 규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국토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현재까지 거의 사유화되어온 개발이익을 규제하는 폭과 강도는 경제사회에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론수렴과정을통해 단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절해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편향적 국토구조 극복동북아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은 서남축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부축(서울-부산) 중심 개발전략은 태평양-일본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북아 시대가 도래와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서남축의 개발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서남축은 최소한의 인프라 시설투자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으로 제2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거점축으로, 12억 인구의 중국대륙과 접하고 태평양 기간항로와 연결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서남축의 개발은 동북아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가 동북아 산업.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남축 개발을 통해 경부축과 서남축, 부산항과 광양항의 2축2항 체제로 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 구현하는 국토개발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보건정책'사회복지' 민영화 再考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준비위윈회가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가비전과 전략'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상종 교수는 '친환경적 정부'의 건설과 '국민건강증진 헌장'의 제정을 주장했다.

▶친환경 정부의 건설 우리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정부'의 건설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탈피해 경제.사회.국토.교육 등 연관 분야의 정책들과 조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경제.에너지 정책 등에서는 현재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을 함께 고려하는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해 환경용량(자연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규제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자연생태계에 무차별 방출되는 물질이 아직도 많다. 따라서 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유해물질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독성개념을 환경기준으로 도입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새 환경정책들은 이익집단들과 정부부처간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환경기획원(EPB: Enviornmental Policy Board)과 같은 추진기구를 통해 모든 국가정책의 지속성 평가 및 기획을 맡아야 한다. 이런 정책기구 등의 뒷받침을 통해 현재 오염물질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 헌장 제정 새천년 보건복지의 환경변화는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들의 보건복지 수용의 증대와 전국민 사회보험화로 사회보험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민 최저생계 보장과 국민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주의적인 관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독립된 기구에서 징수.관리하는 사회보험의 효율적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또 국민연금의 개혁과 재정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험을 민영화했을 때 경기불황이나 운영잘못으로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민간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의 상품화가 심화돼 있는 실정인 만큼 농촌지역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천년 국민건강증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가정과 병원간의'원격진료시스템'을 실행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한방의료보험의 확대실시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장기적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