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군축 어떻게 될까

서방은 이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유럽안보헌장을 채택하고 유럽재래식무기(CFE) 협정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일단 큰 수확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개입으로 야기된 북 카프카스일대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해소되지 않는한 물거품으로 돌아갈 처지라는 점에서 취약하기 그지 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스탄불의 시한폭탄은 폭발했지만 사상자나 피해는 없었다"면서 무승부라고 평가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이번 OSCE 회담에 참석한 30개국 정상들은 우선 유럽내 군축 문제를 다룰 CFE 협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체첸 문제를 제쳐 뒀다.

사실 CFE 협정 개정안은 OSCE 정상 회담 첫날에 합의됐다. 하지만 이는 체첸 문제에 대한 OSCE의 최종 입장표명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간의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계속 발표가 유보됐다.

서방 정상들은 정상 회담의 폐막성명에 체첸의 미래와 체첸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OSCE의 효과적인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내부 문제임을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다.

폐막 성명은 "우리는 체첸 사태의 해소에 정치적 해결이 필수적이며 OSCE가 이목표의 성취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체첸 문제 합의 이후에도 러시아는 종전처럼 강경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