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조6천억 증액요구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정치논쟁으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을 증액한 예산요구안을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21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증액요구는 늘어나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평소 국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원론 따로 각론 따로'라는 이중잣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지역의 민원성예산을 반영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 선심성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곳은 국방위, 법사위, 운영위, 정무위, 재경위, 정보위 등 6곳이며 10개 상임위가 2조6천억원을 증액요구했다.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가 도로 5천억원, 철도 1천760억원 등 8천억원을 요구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는 지역의보 3천300억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확대를 위해 2천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7천600억원을 증액요구했다.

또 교육위는 학교 신설 등의 명목으로 7천억원을 증액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