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법 협상 전망

팽팽히 맞서온 선거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하루앞둔 29일, 총무회담 등을 갖고 절충작업을 계속 벌였으며 변화의 조짐도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5일 한 지방신문과의 회견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한 여권방침에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을 계기로 대야 협상창구인 박상천 국민회의총무도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문건 파문에 이어 확산일로에 있는 옷로비 사건 등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감안할 경우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조율하기가 쉽지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총무는 이날 회담에 앞서"선거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이 진행중"이며"30일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구체적인 진전내용에 대해"그것은 말하는 게 아니며 (그럴 경우) 그동안 된 것도 다 깨진다"며"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면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과 같은 문제는 30일까지인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2, 3일 혹은 4, 5일 연장해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이에 강력 반대해 온 자민련에서조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사실 시한연장 자체가 타결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게 여당이 중선거구제를 접고 소선거구제 혹은 복합선거구제 등으로 후퇴하는 대신 야당은 정당명부제를 받아들이는 식의 절충안이다. 현행법이 소선거구제를 명시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이 이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권내에선 어떤 식으로든 일단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이끌어 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비롯, 공동여당 내 영남권 의원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권역별 선출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전국을 단위로 해야 수용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에 이르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때문에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정국 쟁점현안들과 연계, 일괄타결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당내 입장까지 엇갈리는 등 첨예한 사안인 만큼 특위나 총무차원의 협상에서 선거법을 매듭짓는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