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추계서 누락

정부가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3조2천49억원을 세입추계에서 누락시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29일 예결위 부별심의에서 "정부가 누락시킨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포함시켜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올 국채발행 규모를 11조5천억원에서 8조3천억원 규모로 축소시킬 수 있어 내년도 예산에서 3천520억원의 순삭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이 주장한 3천520억원은 한국은행의 임의적립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경우 삭감될 수 있는 11%의 이자액이다.

권의원은 "한국은행의 임의적립금은 지난 94년 이후 한번도 사용되어 본 적이 없다"면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자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도 없는 국부를 창고속에 사장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