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제를 상설화하자

국민적 요구에 의해 헌정사상 처음 채택된 특별검사 제도는 일단 성공한것으로 평가된다. 여권은 이 제도 도입을 두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실정엔 맞아 떨어진것으로 보는게 옳다. 물론 파업유도특검이 국민적 요구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려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도 크게 보면 검찰의 수사잘못을 지적해냈고 특히 노동활동에 대한 공안검찰이나 노동부의 '월권적 행위'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므로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의견까지 개진한 것은 평가받을만한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특검은 당초 예상한것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있다. 물론 특검이 여론에따라 예단을 갖고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검찰로서는 도저히 얻어낼수 없었던 메가톤급 사안을 추출해냄으로써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뜻하지도 않은 대통령 보고문건의 유출, 조작사실까지 캐내 결과적으로 검찰총수의 구속에 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법처리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것도 특검의 성과라 하지않을수 없다. 옷로비는 알고보니 검찰총장.청와대법무비서관의 허위조작이 그 뒤에 숨어있었고 또 그 뒤엔 여권실세들이 관여한 신동아의 거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속속 드러났다. 따라서 옷로비는 사실 알고보니 신동아의 전방위적 로비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에까지 뻗친 신동아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검찰수사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이게 바로 특검이 할일이라고 본다면 이번 옷로비 특검은 제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검찰로서는 반가울게 없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존검찰이 스스로 하기힘든 수사를 하도록 특검이 유도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검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모티브를 특검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종왕검사의 소신'이 나왔고 이건 어떤의미에선 특검이 검찰에 끼친 가장 큰 의미로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이제 상설화하는게 옳다고 본다. 이점은 특히 여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권의 투명성 보장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고 이 정권이 끝까지 떳떳해질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검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 권한, 대상, 인원 등을 법적으로 보완하는게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