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이상 '합당'으로 혼란케 말라

그동안 국민회의와 신당 그리고 자민련은 합당을 하느니 않느니 하며 밀고 당기는 눈치싸움을 해왔다. 물론 이는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정치게임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보는 국민의 눈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불신대상 이었던 정치개혁에 나서도 시간이 없는 터수에 합당이나 아니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동정권의 두 여당은 합당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도대체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제 합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양당 모두 있었으니 만큼 더이상 합당문제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다시 합당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사실 냉정히 따지자면 합당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은 정책과 이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안법이나 다른 경제정책에서도 그랬다. 이는 바로 보수적 성향의 자민련과 진보적 성향의 국민회의의 차이인 것이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두 정당이 합쳤다면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결고리로 작용해 오던 내각제 개헌도 물건너 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동정권을 이룰 정치적 명분도 사라진 지금이다. 따라서 공동정권을 이룰 수 있는 또다른 명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 연합공천 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 공동정권을 이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연합공천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일 뿐이다.

또 연합공천이 안되고 공동정권의 두 여당이 모두 공천자를 냈을 경우 보안법 등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을 한다면 이는 분명 공동정권으로서의 해야하는 옳바른 위상은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라는 기본을 흔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정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번 합당추진 포기가 김종필 국무총리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든, 그것은 정치인의 선택에 관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정치적 소신을 분명해야 하고 또 투명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정치개혁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합당이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한 고개를 넘었으니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여도 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