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조정 흔들림 없어야

새해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과 물가안정면에서 대체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7% 수준의 실질성장과 3%선의 물가상승을 예측한 정부와 민간경제 연구소들의 전망은 지난해 이룩한 10%수준의 성장과 0.8%선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대비해보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경제가 이미 위기를 벗어났다고 공언했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의 해외신인도를 잇따라 높인 것이 지난해 달성한 경제적 성취라면 올해의 낙관적 전망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국면에 접어든 우리경제가 자생적으로 상승기조를 가질 것이란 낙관속에만 안주할 일은 아니다.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3%선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을 한바 있고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책당국이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사실 지난해의 물가안정은 환란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환율하락이 무엇보다 큰 요인이었다. 원화가치의 상승은 원가면에서 물가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하반기의 원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값이 비교적 안정됨으로써 별문제가 없었다. 또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이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공급여력이 충분한데다 재고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초과수요 현상을 가져오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본격적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급증과 4월에 실시될 선거 인플레 기대심리, 임금상승 압박, 억제된 고유가 후유증 등이 물가상승 우려를 높여주고있다. 이러한 요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경기회복과 선거분위기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후퇴다.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된 인상을 줌으로써 민간기업의 구조조정도 느슨해지고있는 상황은 물가불안의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회복국면의 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엿보게한다. 대우사태의 부실이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강력한 추가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은 이같은 구조조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올해도 안정속에 경제회복을 추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보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을 설득해가며 미진한 분야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밀어 붙여야할 것이다. 특히 인위적 저금리속의 증시열풍은 무엇보다 경계해야한다. 기업들도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내실을 기하고 소비자들도 또다시 과소비 낭비에 들뜨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