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과다인상 자제돼야

전국의 주요 사립대들이 금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9~15% 인상했고 재학생 등록금도 인상했다고 한다. 국립대학이 올해로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것과 달리 사립대가 이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대폭 인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등록금 과다 인상을 억제하는 공문을 띄우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만큼 현실적으로 사립대의 재정난이 악화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3년간의 환란(換亂)기간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로서는 국립대에 편중된 'BK21'사업으로 학교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데다 대부분의 대학이 휴학생이 급증,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경기호전 등을 감안한다면 학교 재정의 70% 가량을 대학 등록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사립대로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지난해 국립대의 등록금이 평균 225만9천원인데 비해 사립대는 459만7천원으로 이미 배이상 격차가 나고 있는 판에 올해 다시 대폭 인상으로 국립대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는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될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이고 정부의 금년도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가 3%선임을 감안한다면 사립대 등록금 9~15% 인상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다.

그런만큼 등록금을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학부모 입장을 감안, 한자리수 이하의 인상률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각 대학의 자율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낙후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굳이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90년부터 96년까지 7년동안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연 평균 14%로 물가 평균 인상률을 2배나 앞섰으면서도 막상 대학의 내실화는 거의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고보면 대학도 이제 등록금 인상 타령만할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이제는 경영 개념을 도입해서 낭비 요소를 없애고 외국과의 무한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건강체질부터 만들어 놓고봐야 한다. 그렇게 된 바탕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것이 순리이며 학부모들을 설득할 명분도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