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허용할 수도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않는다면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소속 계열사간 차단벽이 확실하다면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재벌들의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지배문제가 해소되는 등 차단벽이 강화되는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포함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작업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4월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축소한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 핵심업종에 주력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동일업종에 한해 재벌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는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따른 조직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기능은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정책조정과 총괄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중복된 금융정책기능은 재경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어 올해 경기 과열 여부와 관련해 "향후 경제운영 방향의 수정 여부는 중반기쯤에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