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급이상 컴퓨터 대북반출 금지

정부는 최근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통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386급 컴퓨터의 경우도 모뎀,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등 부가장치의 기능을 보고 반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런 결정은 바세나르 통제체제와 미국, 일본 등 공조국가와의 공동 보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일본 등은 3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통제체제는 민수용과 군용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대공산권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 98년 9월 초순까지 허용됐던 486급 이하 모델의 컴퓨터 대북반출허용 규정에 따라 북한에 들어간 컴퓨터가 교육용 등 원래의 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컴퓨터 대북반출기준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