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출범 파장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400여개가 '총선시민연대'라는 '거함'을 출범시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총선연대는 특히 일반 사회와 정치, 법조, 교육, 환경, 언론, 학술, 여성, 예술 등 각 분야 선발단체와 소규모 지역 '풀뿌리' 단체를 총망라, 전문성에 바탕한 체계적인 선거개입을 모색함으로써 유권자 심판운동의 새 모형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연대는 경실련과 달리 공천 반대 인사리스트 공개에서 더 나아가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선거법 저촉논란 가열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것으로 에상된다.

총선연대는 우선 '불법' 논란을 야기할 '낙선운동'에 앞서 '공천감시운동'에 힘을 모으면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의 폐지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선연대는 지난 8, 9일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과거 군사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 등에 적접 관여 △불성실한 의정활동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지역감정 선동과 잦은 당적변경 등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적 행위 등을 '공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총선연대는 이런 기준과 함께 전.현직 의원들의 재산과 병역, 공약사항 등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고 말해 경실련의 명단 공개를 반면교사삼아 '공정성 논란'을 적극 경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이에 따라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29명의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빠르면 오는 18일께 50명 규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 정치권을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의원들은 총선연대가 개별단체의 비체계적인 개입이 아닌 광범한 참가단체와 인력풀에 기초한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고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연대는 특히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각 가이드라인의 하나에만 해당될 경우는 낙천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인사에 대한 기초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의를 거쳐 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선거법 87조 폐지에 대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5.1%가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지역구에서 시민단체가 무능.부패 정치인으로 꼽은 후보가 나올 경우 49.6%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에서의 시민단체 선거운동 사례 등을 들어 법 개정취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이같은 활동을 벌인 뒤 공천 결과가 요구에 반(反)할 경우 선거법 87조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계획은 선관위의 자제요구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 벌써부터 논란을 낳고 있으나 현실화될 경우 유권자 상당수의 지지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이와 관련, 각 당 공천 후 10일 안에 공천반대 대상인사 또는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사 등 10~20명을 선정, 낙선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그러나 "낙선운동 실행 여부는 공천 결과에 달려 있다"면서 "일단 공천감시와 선거법 개정운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낙선운동은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의정평가를 위한 전국 버스투어 등과 함께 전국 9개 권역별 낙선운동 후원회 및 시민행동 등으로 이어져 총선가도에 메가톤급 태풍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