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중립 더욱 멀어진다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을 폐지하고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부활시켜 그 자리에 검사장급으로 격상시켜 기용한것은 검찰을 더욱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점은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수긍한 국정의 중요 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도 직접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엄정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바도 있다. 또 현행 검찰청법상에도 현행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야당시절에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도에서 추진해 결실을 거둔 대표적인 개혁입법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일련의 검찰중립성보장 문제는 한마디로 검찰을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도록해 검찰 스스로 판단, 법의 논리대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일임하자는 게 그 골격이라 할수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엔 가급적 검찰출신을 파견않거나 최소한 현행 법무비서관제도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는게 검찰중립성 보장에 더욱 근접하는 노력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6공에 신설됐다 문민정부때 없앤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부활시켜 그 자리에 바로 엊그제까지 옷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급의 대검 중수부장을 바로 임명했다. 또 그 민정수석비서관 아래 검찰 부장급의 사정비서관까지 두기로 했다. 검찰 출신을 줄여야할 판국에 오히려 늘린것은 물론 직위마저 1급에서 차관급의 검사장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을 더욱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야당에서도 지적한것처럼 "옷로비특검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장본인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기용한것은 노골적인 검찰장악의도"라는 성명내용에 공감을 않을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후퇴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간섭이 늘어날 것이라는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평소에도 청와대의 조정통제 기능강화를 주장해온 터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주문이 많을 것으로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까지 무색하게 만들며 청와대가 왜 검찰을 더욱 장악하려는가에 있다. 이게 옷사건의 반성에서 나온 판단이라면 그건 오판이다. 검찰을 장악하면 우선 일사불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오히려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현정권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