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정책 방향 문제점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안정기조의 정착과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이다.

특히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방안의 하나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치중됐던 경제정책 기조를 분배쪽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목표로 제시된 거시지표가 너무 의욕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간 상충되는 대목도 눈에 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도 이미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억제, 저금리 저물가기조가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추세로 보아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6% 역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현재의 경기상승추세와는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장기금리를 한자리수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장기금리는 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정부 전망대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만 더해도 9%가 되고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면 10%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경제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또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실업률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이란 것도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무산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미 올해 예산에 대부분 반영된 내용들이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