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병무비리 근절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검찰.국방부 등 사정당국의 본격수사 착수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국민연대측에 비리의혹 정치인 21명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검찰에 넘길 방침"임을 밝혀 조만간 이들 정치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병무비리는 척결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착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병무비리가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번질 경우, 정치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병무비리 척결과 관련, "부정부패 척결의 한 사례로 든 것이며 맑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기존 국방부와 검찰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 임을 강조했다.

한 고위 관계자도 "정치일정에 맞춰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부정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수사가)철저히 이뤄질 것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병역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위헌 판결'이후 군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법적인 병역기피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병무비리 수사 착수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사기관인 검찰과 국방부측이 "현재까지 수사대상 정치인은 한명도 없다"며 한발짝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 일각에서는 은폐.축소설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병무비리 수사가 온전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수사착수설에 대해 벌써부터 '편파사정' 의혹을 제기하면서"은폐.축소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외압설'에 대한 선(先) 조사 입장을 밝히고나서 정치권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수사가 재개되면 외압과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도록 민간단체대표자를 포함해 가칭 '병무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측에 요청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어 이 또한 수사의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군이 다쳐도 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개혁의지가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뚜렷한 확증이 없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여권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