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전면 개선 추진 건교부 올내 법안 개정

건설교통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근거로 활용되는 현행 공시지가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은 △공시지가 활용증대 방안 △감정평가기법의 선진화 및 적정성 제고 △공시지가 기능의 재정립 방안 △지가공시법 체계의 이원화 검토△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의 범위 등 공시지가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금년말까지 관계법안을 개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