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外國서만 강조된 北韓人權

프랑스 지식인과 시민들이 북한의 강압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북한정권의 강제 수용소와 주민 아사(餓死)는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나치의 대량학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중국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탈북(脫北) 주민의 난민 지위획득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대신에 유럽과 프랑스가 나서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더구나 제네바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본부가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라면 탈북 이유가 무엇이든 난민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물론 국제 NGO(비정부기구)도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통해 북한의 강권통치와 탈북자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지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견딜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연명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탈북하다 붙잡혀 죽음의 땅으로 강제송환 되는 비운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무시한채 이미 7명의 탈북자를 강제송환 했지만 우리 정부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수수방관 하다시피해온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만큼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반인간성 범죄'로 선언하는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때야 말로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모처럼 닥쳐온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활용, 북한의 인권탄압을 누그러 뜨리고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케 하는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對北) 포용정책과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 외교에 밀릴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매달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거니와 이제는 좀더 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처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식의 소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난민협약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끔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촉구해야할 것이다.

북한도 프랑스 지식인들의 이번 선언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는 자신들에 대해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아야할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을 정치체계나 이념을 떠나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인류애적 측면에서 좌시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지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