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투신지분 최우선 매각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투신 지분을 가장 먼저 매각하되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파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은행의 1인당 주식지분 소유한도 4%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비용보다는 세수효과가 적고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있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자금이 시장운영 주체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보유 중인 투신지분을 가장 먼저 매각하고 다음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매각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 방식은 투신을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킨 후 파는 방식이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투신사들의 경영권을 100%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현재 한투의 자본금은 1조9천600억원으로 정부가 30.5%, 산업은행이 66.1%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으며 자본금 8천905억원의 대투는 정부가 33.7%, 기업은행이 56.1%의 지분을 각각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