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국 안판다

공기업 주식의 일정지분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철회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상당부분이 궤도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는 공기업주식 해외매각은 달러유입에 따른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기업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매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부는 이런 입장을 기획예산처에 최근 전달했고 이 부처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만큼 부처간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로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만큼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 공기업 주식을 굳이 해외에 매각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지 않고 국내 증시에 내놔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데다 △해외매각의 경우 달러유입에 따라 환율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공기업주식의 해외매각은 달러조달과 경영효율성 제고였는데 달러조달의 목표는 이제 없어졌다"면서 "나머지 경영효율성 제고는 주식해외매각방식이 아닌 경영제휴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민영화에 따른 주식처분은 가급적 국내에서 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대외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달러 공급과잉으로 환율이 하락해 수출이 줄어들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국자본 철수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면서 "주식 해외매각에 대한 약속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입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히 지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경부는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해외매각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