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농촌발전 계획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통 및 수출확대사업은 대폭 확대한 반면 농업기반 시설 예산은 오히려 감축시켜 농업 후진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간벽지나 농촌지역 밭 기반을 정비해 가뭄에 영구적으로 대비하고 농기계 경작로를 설치,기계화 영농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농업기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WTO협상 등으로 국제적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경작로 등 농업기반 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해 농업 후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농촌발전 계획을 시행하면서 농업기반 시설 예산을 대폭 줄여 영농기계화를 불가능케하고 있다는 것.
영양지역 농민단체들은"농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야 항구적 선진 기계화 농업을 할 수 있는데 투자를 감축한 것은 인력위주 농업이라는 후진성을 강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개혁과 수출확대 정책은 선진농업 기반이 우선됐을 때 원가절감과 우수 농산물 생산 등 수출의 전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총 밭 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 77개소, 1천38ha중 지난해까지 22지구 357ha에 대해 86억6천만원을 투입해 경지정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영양군이 올해 계획 신청한 3개지구 62ha(사업비 15억원)중 배정 사업은 단 한 곳 24ha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농민 김모(47·청기면 당리)씨는"한 곳만이 배정된 올해처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모든 밭 정비가 이뤄지려면 앞으로 30여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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