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비가 54조원이라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민계정에 잡힌 98년중 교육비 지출은 25조4천880억원이었고 여기에 개인과외, 유사학원비, 해외유학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우리 국민의 연간 교육비 부담은 5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간 정말 과다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IMF체제 아래 극도의 내핍 생활을 하던 98년도에도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5.7%인 25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교육비로 투입했다. 여기에다 사교육비 29조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교육비는 54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는 돈이 해마다 교육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없는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교육의 비효율성과 교육 예산의 방만한 사용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교육이 겉돌고 있음을 지적지 않을수 없다.

98년도 국방예산이 13조원이었음에 비해 교육예산은 18조원을 계상할 만큼 우리가 교육에 쏟아 붓는 정성은 각별하다. 그럼에도 서울대가 세계 우수대학 800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교육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비만 팽창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공교육이 겉돌고 있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 이것이 교육비 팽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과정에서 조기 교육과 어학및 예능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 의무교육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극성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부실한 공교육' 때문임을 지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잘못된 조기 과외 열풍을 잠재워야 교육비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이와 함께 교육비용의 평등분배 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여기저기 나누다보니 어느 계획 하나 완전한 비용을 공급 하지 못한채 쪼들리다 예산만 낭비, 도중 하차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는 고쳐져야 할 것임을 지적케 된다. 또 지나치게 전시적이고 소비적인 영역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자세를 고치는 것도 교육비 절감의 구체적 방안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녀의 적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시키고 보자'는 식의 학부모들의 과열된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한 우리의 비효율적 교육풍토가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