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따른 자원의 효율배분

지난 24일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 위원장은 대구은행 특강을 통해 "세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장기능에 따른 자원의 효율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주장대로 한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지방의 논리보다 효율성 중심의 중앙 논리를 우선시하는 게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길이란 주장으로만 보인다. 디지털시대 이후 정보소외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 중앙에 국내 인터넷 인구의 80%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이런 우려를 증명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보화 마인드의 지방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또 지방의 경제력을 복원시킬 수 있는 투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자금의 지역내 환류방안 및 지방금융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전국단위 대형 금융기관들은 부실화 정도가 심해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가 구제하는 형식을 취한 반면, 지방 금융기관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점포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금융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금감위는 금융산업에 대한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핑계로 더이상 지역 금융기관들을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박명흠(대구은행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