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수의 항명(?)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을 초도순시한 이무영(55)경찰청장은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총수가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피력, 이 제도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편하다' '효율이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자치경찰제 도입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강절도범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달아나면 여러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치안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자치경찰제 추진의지와 관련, "국회서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경찰이 도입여부를 논할 게재가 아니다"면서 "설령 올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확보가 안돼 내년에도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개혁, 인사권 독립 등의 명분을 내걸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돼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 시안까지 마련했으나 정부여당에서 추진시기를 2001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