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또 하청 지하철 부실 부채질

부산에서 발파굴착 전문건설업체 거림산업개발을 운영하는 김승용(41)씨는 최근 하도급 비리를 검찰에 진정하면서 대구 지하철 부실시공의 원인을 짚었다. 김씨는 98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1년간 대구지하철 2-5공구 구간(옛50사단 부근 용산정거장)에서 토공 및 암반발파 굴착작업을 했다. 물론 재하도급이다. 도급업체는 ㅎ건설이고 하도급업체는 역시 부산에 본사를 둔 ㅅ지질. 김씨는 ㅅ지질과 소위 '품떼기'인 능률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았다.

김씨는 도급업체인 ㅅ지질을 상대로 지난 7일 '반란'을 일으켰다.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씨는 "ㅅ지질측의 위압적인 시공지시와 공사지연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손해보전액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11억여원.

김씨는 특히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단가가 턱없이 떨어지는 사실을 진정서에 적시했다. 원도급업체인 ㅎ건설의 공사단가는 ㎥당 3만5천700원이나 하도급업체 ㅅ지질은 ㎥당 2만2천500원, 재하도급업자인 김씨는 원도급 금액의 30%인 ㎥당 1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씨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건설업계의 관행인 하도급액 후려치기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이 주목할만 하다. 김씨는 "지난 2월 신남네거리 지하철 붕괴사고도 적자감수를 강요하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하철 건설본부가 도급업체의 폭리를 관행이라며 눈감을 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의 정당한 이윤을 보장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ㅅ지질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일축했다. ㅅ지질 관계자는 그러나 "도급업체인 ㅎ건설이 김씨와의 공사대금 정산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종용해 1억2천만원을 김씨에게 제시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해명했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