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이 매 맞아서야

불법선거운동원에 의해 선관위 직원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경찰관이 총기를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나라장래가 걱정스러운 일이다. 민주국가에서의 공권력은 바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법의 상징이자 사회질서의 버팀목이다.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을 초래, 종국에는 무법천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공권력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건 뻔한 이치이다. 더욱이 지금은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극도의 혼란이 예상되는 선거판인만큼 더욱 걱정이다.

마산의 민주당 당원들이 후보의 명함돌리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 선관위 직원들이 제지하자 "단속을 엄격하게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마구 폭행을 자행했다는 건 아예 선관위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다. 다시말해 '선거게임의 룰'을 중재하는 '심판'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험하기 이를데 없는 공권력 무시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서울의 민주당 정대철 후보의 운동원들도 홍보물을 뿌리다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뭇매를 가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하겠다는건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반국가적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가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존립근간인 공권력을 무시하면 결국 그들이 다른 폭력세력에 의해 피해을 당해도 그 공권력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국가의 기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니까 일반 범법자까지 가세, 대구의 부녀자 폭력범은 그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총기까지 뺏아 달아났다.

게다가 한술 더떠서 경기도 어느 파출소엔 검거된 절도공범을 빼내기 위해 주범이 태연히 파출소에 나타나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분산시킨 후 탈주시키다 결국 경찰관의 총기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된건 그만큼 공권력이 물러터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어찌해서 국가 공권력이 이러도록 무력해졌는지 안타깝다. 결국 이는 경찰 자신들이 자초했다는 점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엔 시민단체의 불법을 엉거주춤하게 대치한 것에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검.경은 이미 단속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강한 진면목을 보여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지금 나라의 기강은 엉망진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