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검은 경제에 선전포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공평한 과세, 경제 정의 확보가 우리나라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영국·미국 등 세계 각국이 지하경제 및 부정한 돈의 흐름을 막기위한 전쟁에 돌입, 관심을 끌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500억-800억 파운드(100조~1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사회보장 위장 수혜와 탈세 행위로 빚어지는 수백억 파운드 규모의 지하 경제를 엄단할 것"이라고 10일 선언했다.

영국은 직장이 있으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위장 수혜하다 2번 적발되면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면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지하경제 단속을 위해, 집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화번호부를 통해 찾아내 추적하는 권한을 국세청 조사관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돈세탁 방지에 골몰해 온 미국도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뉴저지, 푸에르토리코, 멕시코와 인접한 서남부 국경지역에 돈세탁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의심되는 지역이나 업계를 계속 추가 지정할 예정인 것. 또 돈세탁 문제에 생소한 검찰과 경찰의 단속 요원들에게도 그 탐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스위스 경찰은 베디에 전 대통령 등 코트디브아르 고위 관리들이 개설한 제네바·취리히·루가노 등의 9개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지난해 12월 쿠데타로 집권한 코트디부아르 현정부는 베디에 등이 국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스위스 측에 모든 은행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요청했었다.-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