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연대 조사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병역사항 신고결과 상당수 후보의 아들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병역비리 의혹 정치인 명단을 토대로진행중인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배가되고 있다.

특히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를 통해 검찰에 진정한 병역비리 의혹 사회지도층인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현역의원들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비속 병역사항과 대조해본 결과 70% 이상이 질병면제나 의병전역으로 아들의 병역을 전부ㄴ 또는 일부 면제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는 아들이 재학중 징병연기를 해놓거나 만기제대했는데도 명단에 포함돼있어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연대측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현역의원 20명의 병역사항 분석결과 이들 중 본인이 면제받은 경우는 4명에 불과했으나 아들이 면제를 받거나 의병전역한 경우는 15명으로 3분의 2를 넘었다.

반면 방위 또는 공익요원으로 복무 후 소집해제되거나 아들 모두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한 경우는 각각 4명, 1명에 불과했다.

J의원의 경우 본인이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데다 장남도 같은 사유로 면제를 받았고, 중진 K의원은 차남을 빼고 장남.3남이 모두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P의원은 장남이 징집제한 연령을 넘겨 고령면제를 받아 눈에 띄었고, 다른 K의원과 S의원도 장남이 각각 질병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관료출신의 K의원은 본인은 병적 기록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고 장남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반면 차남은 만기전역해 3부자의 병역사항이 제각각이었다.

다른 S의원은 장남이 의병전역하고 차남은 질병면제 판정을 받는 등 아들 2명이 함께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자민련 소속으로 출마한 야권후보들로서 아들들이 거의 질병으로 면제판정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의 재신검결과에 따라 판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다른 K의원의 경우 외아들이 징병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명단에 포함돼 조사결과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야당 J의원은 장.차남이 모두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신고돼 명단에 포함된 이유에 의문이 일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 병역사항 신고결과 총선 후보자 직계비속 신고대상자 806명 중 34.5%인 278명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대기중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중 적지 않은수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