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전 '이중 규제'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은 24일 공기업에 대해서도 30대 그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 매년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공공 법인에 대해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전과 포철은 공정거래법상 공공 법인으로 지정돼 30대 그룹지정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포철은 "이달 현재 산업은행 지분 9.84%와 기업은행 지분 5%가 정부 보유분의 전부이며 이마저도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30대그룹으로 지정하려면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해 완전 민영화시키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