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0대그룹 포함 검토-전 공정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30대 그룹지정제도를 적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포항제철 등이 30대 그룹에 포함, 신규 채무보증등이 금지돼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공기업의 경영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다음달 10일께 실시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만성적인 내부거래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투자 또는 출자 기업에 관계없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공기업을 30대 그룹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작년말 자산기준으로 한전(64조1494억), 한국통신(23조9천532억원), 포철(17조2천275억원), 대한주택공사(14조5천652억) 한국중공업(4조500억원) 등이 30대 그룹에 포함된다.

30대 그룹은 계열사(자회사)간 신규채무보증, 상호출자 등이 금지되고 내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이내)가 적용되며 이중 10대 그룹은 대규모 내부거래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제2금융권 계열사를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4대 그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기업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