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보호 사각지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방지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달리 대구에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 및 시설이 전무, 아동보호의 불모지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98년 10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그동안 운영하던 아동청소년상담소를 폐지해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아동청소년계로 축소하고, 담당 공무원을 14명에서 6명으로 대폭 줄였다.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IMF 관리체제속에 가정 파괴가 속출하면서 아동청소년 상담이 97년 1천7건에서 98년 1천461건, 지난해 1천520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에 역행한 것이다.

이와 달리 부산의 경우 같은 시기 구조조정 속에서도 직원 32명의 아동청소년상담소를 그대로 존속시켰으며, 광주.인천 역시 직원 20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상담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등의 아동청소년상담소에는 부모의 구타.학대 등을 피해 가출한 어린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그같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무관심으로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것을 비롯 갖가지 학대를 겪거나 질병치료 및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처럼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그늘속에 버려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획기적으로 도입한 아동학대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상담요원을 시급히 신설하는 한편 민간의 관련 기관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