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저작권 침해"

美 법원 첫 판결미국 음반업계가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미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28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 워너뮤직, EMI 레코드, 유니버설뮤직 및 BMG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빅 5'와 함께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MP3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음반저작권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MP3에 대해 음반업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