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장은 경선이 옳다

정치개혁은 국민적합의를 거친 테마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당리당략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었다. 그래서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번 16대 국회 원구성문제는 종전과 다른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의 선출문제 이다. 종전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양새를 되풀이 해서는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거수기 또는 통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된 경선으로 치러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내총무 등 국회와 관련된 당직 및 상임위장 등 국회직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후보등록이나 교섭단체 구성하는 정당사이의 사전협의 등 다른 절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법정신과도 맞는 일이다.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유경선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니 국회의 본연의 자세로 회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번 총선결과가 말해주듯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소리와도 맞는 일이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대화와 타협이 보다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선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하겠다. 또 정치의 중심이 보다 원활히 작동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의장의 당적 이탈문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공인의 자세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도 맞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관행이 의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만큼 이번에도 의장은 여당이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무리가 있어도 효율만 있으면 된다던 성장우선시대가 낳은 권위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원칙과 제도를 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회는 정치의 중심에 서기위한 자율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절차가 때때로 비능률을 낳는다 해도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