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북3차 준비접촉 전망

3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3차 준비접촉에서 남북 양측이 실무절차 합의서를 작성키로 함에 따라 의제에 대한 합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북측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그리고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등을 강화하는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양측은 남북간의 현안을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의의 방향을 잡고 그속에서 논의를 갖는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의제의 기술적인 표현 방법을 둘러싸고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차 준비접촉에서 절차 합의서의 문안 작성에 들어가고 이때 포괄적인 의제 항목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의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남북 양측이 1, 2차 준비접촉에서 실무절차에 논의를 집중한 반면 아직 의제 논의는 구체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제 항목 문구가 3차 접촉에서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의제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접촉에서 남측은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당국간 대화채널 구축 등 '베를린 선언' 4대 과제를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때 농업구조 개선 등 북한의 경제 회복을 지원 문제도 준비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북측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보도매체도 아직까지 준비접촉의 의미를 '실무절차문제 협의'로 국한시키고 있다.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베를린 선언'의 실현문제를 외면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실익 추구도 이번 정상회담의 큰 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의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측은 '근본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제 통일방안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 개입 배제, 7·4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근본문제' 해결의 아이템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내 정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남북의 구체적인 의제 논의는 절차 합의서가 타결된 이후에도 오랜기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준비접촉에서는 제목만 걸어 놓는 선에서 의제문제를 일단락 짓고 양측정상이 6월에 만나 구체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해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