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무관할까

정부가 6일 20만t 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은 과연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무관할까.

정부는 이날 비료지원 결정과 관련해 "대북 지원계획은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상회담 추진과 연계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같은 해석은 지난해 15만5천t의 대북 비료지원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또 이번 비료지원 결정 역시 오는 8일 남북정상회담 4차 준비접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3차접촉에서는 우리 측 기대와 달리 의제와 실무절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해 4차 접촉 결과는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비료지원 결정은 향후 남북접촉 과정에서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비료지원 결정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비료지원 전례가 있는데다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비료지원은 당연시돼 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료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번 발표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북한지방의 작물 생육기가 5~6월인 점을 감안하면 비료지원이 가장 적절한 때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은 이 시기를 감안 동남아 수출을 6월로 지연시켜 놓은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 측은 7일 북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북 비료지원 수송에 따른 남북간의 협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대북 비료지원 발표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정부 측이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