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한국 수입쇠고기 규제 농업협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 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1일 한국이 수입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WTO 농업협정상에 금지돼 있는 정부보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보험상품 판매 하루 2건 불과

은행 창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가 시작된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은행당 하루 계약실적이 2건밖에 되지 않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조흥은행을 시작으로 주택, 국민은행 등 7개은행이 지점에 보험 판매창구를 개설하고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날 현재 은행당 하루 평균 계약실적은 2.11건, 지금까지 보험료수입도 총 1억9천55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판매된 방카슈랑스 상품중 대부분이 보험료가 작은 단기보험인데다 보험회사와 제휴한 은행 직원들이 가입해 준 것이어서 아직까지 일반 고객의 호응은 적은편이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726곳 확정

현대.삼성.LG 등 17개계열의 726개사가 오는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대우를 비롯해 해태.진로.신호.고합 등 13개계열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선정한 22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계열중 계열사 매각 등으로 결합대상계열사가 변동한 대우.해태.진로.신호.고합 등 5개 집단을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세금 3,725억원 부과 통보

국세청이 1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98년 법정관리인가시 부채탕감과 관련된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3천725억원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와함께 세금을 일시납부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 거치 3개월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최대주주 LG로 넘어가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하나로통신의 최대주주가삼성그룹에서 LG그룹으로 넘어갔다.

증권업협회는 10일 지난달 말 현재 LG그룹 계열인 데이콤 등 3명이 하나로통신지분 15.14%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 9.88%를 보유했던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였으나 LG그룹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하나로통신 주식을 계속 매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