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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울진 재검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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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봉화.울진선거구 재검표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결과의 변수가 될 무효표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표는 봉화 2천998표(전체 투표수의 12.2%), 울진 1천782표(4.72%)로 모두 4천780표. 선관위는 무효표 사유를 크게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1, 2번란 중간선에 기표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표 처리된 3번기표)난에 기표한 것 등 두 가지.

봉화.울진선관위가 무효 처리된 4천780표를 분석한 결과, 관심사가 되는 기호 1번(한나라당), 2번(민주당) 중 어디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봉화가 47표, 울진이 264표 등 모두 311표. 또 자민련이 후보를 내지 않은 3번에 기표한 표는 봉화가 279표, 울진이 498표 등 모두 1천88표다.

따라서 민주당 김중권 후보는 이들 무효표 중 일부가 자신의 표로 인정될 것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개표전에 개표종사원들에게 유.무효표 예시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시켰고, 개표시 개함점검부→심사부→집계부의 손을 거쳐 공표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논란이 되는 두 후보자 중간선에 기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확대경이나 자로 재는 등으로만 어느 후보에게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무효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개표 당시 충분한 교육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봉화.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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