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고엽제 보상협상

외교부 당국자 밝혀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자의 고엽제 피해보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피해보상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피해보상을 미국 정부에 청구하는 국가간 소송을 추진했다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없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소송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장급 관리를 미국에 파견, 협상을 제안했으며 금년중 협상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국민들이 관련된 국가간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소송이 이뤄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보상협상까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미국의 고엽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