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품목별 생산자조직인 영농법인과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단체의 변칙.부실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96년부터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관리의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집하장 등의 건립을 장려, 저온저장고 등에 2천5백만~2억원의 보조금과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 했다.
군위농촌지도자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지난 96년 보조금 2억1천750만원과 장기저리융자 1억3천50만원 등을 지원받아 사과 저온저장고 150평과 집하장 200평을 건립했다.
군위채소조합도 같은 해 칠곡군 동명면 경북채소농협 공판장을 군위로 이전, 사업비 1억5천413만원 중 1억1천955만원을 정부 보조 받아 200평 규모의 집하장을 건립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은 이들 영농법인과 조합은 해당 품목의 농산물을 수확하기도 전에 개인 사업자에게 연간 수천만∼수백만원 씩 받고 저온창고와 집하장을 통째로 세놓아 유통구조 개선 등 과수 유통지원사업 목적을 상실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과수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 대부분의 법인.조합들이 자금력이 약해 부실.변칙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회수 등 행정조치를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鄭昌九기자 j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