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성방법 논의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무위원회를 열어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될 3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방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소요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며 국회내 공적자금조사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경위원회를 열어 금융구조조정과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