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FA 개정 한목소리

한미행정협정(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협상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전면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SOFA 협정상의 불합리 조항의 손질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살인혐의 미군 병사의 도주사태에서 다시 부각된 범죄혐의 미군의 신병인도 문제와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피해보상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간 보상절차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제1정조위원장은 17일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벼락치기로 개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체로 SOFA 관련조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SOFA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면서"95년 개정 이야기가 나온 뒤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SOFA의 경우 너무 일방적이고, 대한민국을 3류국가로 취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재판권과 범죄인 인도, 주둔군 방위비 부담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 통외통위 등을 통해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뤄나갈 방침이다.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당에 특별한 대책기구는 만들지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제기해 왔다"면서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앞두고 정부를 몰아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하경근(河璟根) 의원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주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한미 협정이 미일간 수준은 못되더라도 미국-에티오피아처럼 형편없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은 "매향리에서 보듯 주민밀집 지역에 사격장을 10여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전근대적인 것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SOF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