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총리 개혁적 인물이어야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물러나자 자연 후임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자민련과의 공조 정신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련과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총리가 지명된다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치불신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토록 공조는 없다고 외치던 자민련이 아닌가. 그리고 정파적 차원에서 나온 총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 총리는 정말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제2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바로 여권이 4·13 총선을 의식, 경제개혁조치를 미룬 데서 온 것이 아닌가. 따라서 경제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정치개혁을 진행시켜야 하는 만큼 공정성도 보장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직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자민련 측의 부정으로 진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계속 그 설(說)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잠복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내각은 금년초 총선을 의식해서 개각된 것이다. 따라서 총선이 끝난만큼 당연히 업무내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개각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여권에서도 개각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6월 평양정상회담 이후로 예상되는 16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총리서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그때까지 전면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어차피 할 개각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평양회담에 모든 것을 미룬다면 "총선때문에 미루고" "정상회담 때문에 또 미루고"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앞서의 지적대로 지금 경제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개혁의 부진 등으로 결코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더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불협화음을 낸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부분에서 경제위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빠를 수록 좋다고 본다.

특히 이번 총리인준에서는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 정부시절 실패 사례인 얼굴마담이나 충성 인물의 등장 등과 같은 인사실패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빨리 열릴 수록 좋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회를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